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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가능 "2050년 GDP 6조달러, 세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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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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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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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1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 개최

'통일대박' 가능 "2050년 GDP 6조달러, 세계 8위"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6조560억달러로 증가해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인당 GDP 역시 8만6000달러까지 높아져 영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밝힌 '통일 대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최한 제1회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센터장은 "우리 경제가 2만달러 함정과 2~3%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발전 가능한 신성장 동력과 발전공간이 필요한데 남북경협 활성화와 통일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센터장은 2050년 통일 한국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그는 "통일한국은 2050년 인구 7350만명으로 현재 41위에서 26위로 상승한다"며 "생산가능 인구 역시 전체 인구의 58%로 4%포인트 증가,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로 인구 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통일 한국의 GDP는 2050년 6조560억달러로 세계 8위로 올라설 것"이라며 "1인당 GDP 역시 2030년 4만3000달러, 2050년 8만6000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이같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국방비 절감을 꼽았다. 홍 센터장은 "한국 내수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000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방비 역시 1조8862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센터장은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고 통일편익에 대한 이익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통일여건, 방안, 재원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통일대박'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통일 편익을 높여갈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그 동안 정부주도로 시작된 통일 논의가 민간 경제계로 확산되는 첫 출발점이어서 각계에서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사례와 시사점' 발표를 통해 "독일 통일비용이 늘어난 것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이라며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통일 편익 극대화를 위한 통일 방식과 전략'을 통해 △평화적인 통합/통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 3대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만 통일대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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