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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13일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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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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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2013.9.2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경기도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2013.9.2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남북이 개성공단의 기업 관련 분쟁 사안을 논의할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11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상사중재위 구성에 합의한 뒤 지난해 12월 각기 5명의 중재위원 명단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석 KDI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 5명의 위원 전원이 첫 회의에 임할 예정이다.

북측 역시 지난해 우리측에 통보한 대로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처장(평양법률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3급 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 등 위원 5명이 모두 첫 회의에 나선다.

양측 위원회는 앞으로 몇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재규정, 중재인선정 등 실제 상사중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남북 양측 사이에 개성공단 관련 분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중재는 남북 상사중재위의 합의로 선임된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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