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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30%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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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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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조리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가격정보 등 방안 통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2014.3.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2014.3.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당은 11일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조리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가격정보 공개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온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복값·통신비·교통비 경감대책 발표에 이어 4번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장병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기준 전국 557곳 산후조리원의 대부분은 민간시설로 운영돼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조리원 2주간 입소시 이용요금은 일반실 기준 202만원, 특실은 약 300만원를 상회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용요금 격차도 조리원별로 9~10배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건물을 짓거나 지자체의 보건소나 종합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세부적으로 구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방법도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별 공개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이용요금의 30%인 60만원 가량(202만원→140만원)을 절감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정책위는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대 간호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추계’에 따르면 초기 시설투자비를 공공이 부담할 경우 운영비 기준으로 2주 이용요금을 162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을 유도할 경우 추가 10%가량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신생아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연계 모델 도입,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 바우처 지급, 국공립과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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