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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성적표,반테러,기업 뇌물수수 단속...중국 사법기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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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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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성적표,반테러,기업 뇌물수수 단속...중국 사법기관 업무보고
반부패 성적표,반테러,기업 뇌물수수 단속...중국 사법기관 업무보고




3월10일 오후 3시,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는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저우창(周强)최고인민법원장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와 차오지엔밍(曹建明)최고인민검찰원장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경청했다.

“호랑이와 파리 잡기”성적표

작년 검찰기관은 비리공무원(청국급253명, 성부급8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인민법원은 보시라이(薄熙), 리우즈쥔(志)안건을 포함한 국가공직자의 뇌물수수, 독직등 총2만9천건과 관련하여 3만천명에 대해 범죄인정 판결을 내렸다. 최고인민검찰원은 387건의 대형 직무형 범죄안건에 대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저우창최고인민법원장과 차오지엔밍최고인민검찰원장이 10일 발표한 업무보고는 사법처리의 엄숙한 “성적표”로써 국민들 앞에 놓이게 됐다.

폭력테러 범죄단속

적대세력의 분열, 침투, 전복행동에 대해 가차없이 칼을 들었고 각종 폭력테러 범죄활동을 철저히 단속했으며 사회치안과 공공안전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억울한 판결, 거짓판결, 오판을 바로잡았다.

억울한 판결, 거짓판결, 오판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로잡았다. 인권 보장, 의법 죄형, 의죄총무, 증거판결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법 증거를 엄중 배제하고 각급 법원은 825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들이 형사추긍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변호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변협과 변호사가 반영한 문제를 중요시하고 변호사의 의법적 직무이행을 존중하고 보장했다.

기업뇌물수수 단속

공공자원 양도, 국유기업 개혁, 정부구매등 핵심분야를 둘러싸고 기업뇌물수수 관행 쇄신업무를 강력히 펼쳐 왔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4,549명의 국가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보시라이 안건 판결

형사심판이 부패척결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고 뇌물수수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가공직자의 뇌물수수, 독직 안건 2만9천건에 대해 3만천명을 처벌했다. 그 중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부패, 직권남용 안건과 리우쥔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안건 등 특대형 안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반부패투쟁의 칼날이 더욱 서슬퍼렇게 일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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