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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총파업' 민노총 전 사무총장 "평범한 가장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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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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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파기환송심 "떳떳하게 살았지만 법 판단에 동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 News1 박정호 기자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 News1 박정호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용식(60)씨가 재판에서 "노동운동 일선을 떠났으니 이제 평범한 가장 노릇을 하고 싶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11일 진행된 2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씨는 "떳떳한 생활을 했지만 법에 입각한 판단에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노동문제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며 최후진술의 운을 뗐다.

이씨는 "민주노총이 '주5일제'를 외칠 때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됐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었다"며 "민주노총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이후 민주노총은 대형사업장에 대한 파업이 전무했고 이랜드 파업 등 비정규직 문제가 대다수였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려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5년간 민주노총 식구로 생활해오면서 직장생활 평생 진급도 하지 못했다"며 "농성·수배·구속으로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겼다"고 민주노총 활동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어 "퇴직한 민주노총 간부는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노총 출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제한받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평범한 생활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또한 "이씨는 5년10개월간 재판을 받아오면서 사실상 징역 이상의 고통을 안고 정상적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아왔다"며 "업무방해와 관련해 바뀐 대법원 법리에 따라 재판이 길어진 점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법시행령 저지 투쟁 미신고 옥외집회을 열고 같은 해 11월 금지통고 집회를 열어 도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운송을 방해하고 그해 7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2008년 이랜드 파업 당시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파업의 업무방해 해당 여부와 관련해 바뀐 판례에 따라 "총파업이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총파업에 대해 무죄를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총파업 중 일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볼 여지가 커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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