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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집주인 年1800만원 임대소득 올려도 건보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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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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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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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집주인 年1800만원 임대소득 올려도 건보료 '0원'
 정부가 2주택 보유 임대인 가운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다른 재산을 배제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50~6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아예 금융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금은 없다.

 11일 머니투데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 8억원 상당의 자가주택 2채(합산)와 2013년형 쏘나타 1대를 보유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53세(남성) 은퇴자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연간 363만96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 은퇴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아 재산과 임대소득이 모두 노출됐다고 가정할 때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30만328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8640원 포함)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배제한 채 임대소득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면 매월 건보료는 13만5260원(장기요양보험료 8310원 포함), 즉 연간 162만3120원으로 현행보다 55.4% 가량 줄어든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대소득을 이자나 배당수익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도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은퇴 임대인 대다수는 자식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 한 푼의 건보료도 내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든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봉급생활자는 물론 종합과세대상인 3주택 이상,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 봐주기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평등 보험료 부과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리과세에서 드러난 조세 형평성 논란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산정에서도 세심한 정책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수준과 재산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 감면의 정도를 차등화하는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사업자들과의 과세공평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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