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출산·육아휴직 기간 수천명 해고...뒤늦게 실태점검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03.11 16:1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출산·육아휴직 기간 해고자 4천명…휴직 신청 10%대 불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지난해 6월 4일 서울시내 한 놀이공원에서 여성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지난해 6월 4일 서울시내 한 놀이공원에서 여성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이모(31·여)씨는 임신하자 병원장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계약 만료일은 9월이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그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상담을 요청했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모(32·여)씨는 임신 8개월에 출산휴가를 받았으나 육아휴직은 받아내기 어려웠다. 회사와 오랜 줄다리기 끝에 2개월 이상은 휴가휴직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직장 여성 상당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제로 고민을 한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하려해도 거절당하는 등 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의 모성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과 2700명에 달한다.

2012년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48만4300명이지만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은 9만3394명(19.3%),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6만4069명(13.2%)에 불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도 출산·육아로 인한 부당해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육아휴직을 편히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나 법 규정이 미약해 직장문화 개선이 더디게 흐르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 주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하는 직장맘 김모(29·여)씨는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직장 내 눈치를 봐야하는 게 현실"이라며 "출산·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사업주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된 여성근로자들의 현황도 파악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다.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실태 파악조차 안 하는 관계당국의 느슨한 대처가 사회 인식 변화를 더디게 만드는 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노동부는 뒤늦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수영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25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네이버 vs 카카오 끝나지 않은 대장주 싸움…"둘다 투자해라"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탄소중립 아카데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