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협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의협과 또 다른 정책에 협의한 것은 정책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2차 의정 협의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와 의협이) 기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무시하고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와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달래기 위해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정부는 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수련환경 개선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을 마련했다. 최대수련시간과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등을 제한하고 당직일수, 당직수당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책정에 반영한다는 대안까지 합의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이라는 강수에 밀려 이미 다른 의료단체 등과 논의한 내용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병협은 "전공의 유급제 폐지 등 이미 합의한 사항을 조항에 삽입하고 제3의 평가기구를 설치토록 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복투자"라고 주장했다.
- 2014.03.18 18:09
병원협회 "의-정 협의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만드는 것 중복투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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