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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째 묶인 공공임대 건축비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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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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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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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건축비 조정 정례화 추진‥"품질·공급개선 기대, 서민부담 완화책도 필요"

[단독]5년째 묶인 공공임대 건축비 현실화된다
MT단독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올해부터 1~2년 단위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표준건축비는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뜻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가격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의 산정주기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처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현실화에 나선 것은 표준건축비가 건축자재 등 가격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이 위축되는 등 차질을 빗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 늘린다더니..건축비 족쇄에 공공임대 위기 참조>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건축공사비지수를 토대로 6개월마다 변경 고시된다. 가격고시 3개월 이후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변경주기와 상관없이 즉각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표준건축비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정부가 임의대로 산정하고 고시하는 식이다. 특별한 산정기준이 없다 보니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표준건축비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15년간 단 4번 바뀌는데 그쳤다.

 가장 최근 변경 고시된 시점은 2008년 12월. 5년3개월간 가격이 동결된 것. 같은 기간 주택 공사비는 18%(건설공사비지수 기준)나 상승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표준건축비는 기본건축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 따라 표준건축비 산정방식과 주기가 결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건축비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표준건축비 산정주기는 1년 또는 2년 단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올라 서민 주거비용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함께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법에 의해 임대료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가구당 기금대출 한도를 늘리면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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