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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후속 장관회의…액션플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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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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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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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구체적 실행계획(액션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끝장토론 때 나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실행 계획과 함께 기존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도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한 뒤 숨 돌릴 틈 없는 몰아치기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외교를 제외한 산업·미래 등 총 24명의 장관과 청장, 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끝장토론)에 참석했던 정부측 인사가 다시 소집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특히 전날 토론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들과 관련 구체적 액션 플랜을 들고 올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 방안과 별개로 현장에서 나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구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푸드 트럭 허용 방안,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방안 등과 관련 규제 완화 시기를 포함한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교육부 등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 보고한다.

게임 셧 다운제, 정화구역내 관광호텔 설립 등 부처별 이해가 엇갈린 이슈도 별도로 정리해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가 큰 문제"라며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입지 규제 완화와 대형 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19건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풀었음에도 체크되지 않은 규제에 걸려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 대통령은 전날 "29조원에 대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 19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각 프로젝트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도 "현장대기 프로젝트분 아니라 기업이 제기한 사안은 단계별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부처별로 제출한 계획과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 액션 플랜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일정표를 만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액션플랜의 발표 시점은 회의 내 논의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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