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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경공업 차관 8천만달러 상환 요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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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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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총 8000만 달러 규모 경공업 원자재 제공...24일 첫 만기 도래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2014.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2014.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상환을 북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첫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공업 차관을 북한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25일자로 상환 촉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북한과 섬유,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를 5년 거치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은 이듬해인 2008년 이중 3%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현물로 갚은 뒤 나머지 7760만 달러는 상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당시 지하자원과 이에 대한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할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측에 전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첫 상환 만기일인 24일까지 갚아야할 금액은 860만 달러다.

또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총 금액은 원금 7760만 달러에 연리 1%로 적용된 이자 843만 달러를 합쳐 모두 8603만 달러(약 926억원)다.

북한은 앞서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도래한 식량차관 1차 상환과 2차 상환때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원리금 총 1161만 달러를 갚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식량 차관에 대해서는 총 8차례 상환을 촉구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상환 기일이 계속 상환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 차관은 지난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7억2004만 달러(약 7748억원) 어치가 지원된 바 있다.

북한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적용해 약 8억7500만 달러의 식량 차관 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연체 이자율 2%를 적용할 경우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난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을 합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은 약 9억60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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