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딸 떠난 '경주 희생자' 母, 보상금 절반 요구"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영결식이 진행된 지난달 21일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유가족 보상금 관련 문의글/ 사진=네이버 지식iN 캡처

지난달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희생자 윤모양(19)의 사망 보상금을 놓고 부모 간의 법적분쟁이 벌어지게 됐다. 12년 전 이혼한 생모 김모씨가 보상금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희생자 윤모양의 아버지 윤모씨는 21일 머니투데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딸의 생모가 최근 합의금 5억9000만원의 절반인 2억9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예정 통보서를 보내왔다"며 "13년 동안 아이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이제 와서 저럴 수 있나 싶다"고 말했다.

윤씨와 김씨는 12년 전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이혼했다.

윤씨는 "딸의 영결식이 열린 날 저녁 한 포털사이트에 보상금 권리에 대한 질문을 올렸더라"며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좀 지나고 할 수 없었나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희생자들의 영결식이 열렸던 지난달 21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부산외대 사망자 보험금 중에 이혼한 엄마의 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문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11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자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아버지가 키우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참변을 당했네요"라며 "보상금은 아버지가 타가는데 이혼해서 떨어져 살고 있는 엄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고 문의했다.

그러나 이 글의 작성자는 '비공개'로 돼 있어 김씨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마우나오션개발 측은 아버지 윤씨 몫으로 2억9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12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을 한 이후에도 아이가 보고 싶을까봐 생모의 언니나 어머니께 딸의 소식을 전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했는데 아이가 보고 싶었으면 설령 내가 막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나. 모성애가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씨는 "그래도 과거 부부의 연을 맺은 데다 아이의 엄마니까 5000만원을 주고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경우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된다. 윤양의 경우도 미혼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된다.

한편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자식의 보상금 문제로 이혼한 부모가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희생자 신모 상사의 아버지와 이혼한 생모가 비슷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신 상사가 두살 때 이혼한 신 상사의 생모가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금 및 보험금의 절반인 1억5000만원과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의 절반인 40만원을 받아가자 아버지 신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사건은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친모가 받는 대신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