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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뚫기도 무면허 의료행위…염증 발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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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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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 아닌데도 귀 뚫는 행위…불법성 인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귀금속점 등에서 귀를 뚫어주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단독 김동기 판사는 액세서리 매장 종업원 오모씨로부터 귀를 뚫고 염증치료를 받은 한모(28·여)씨가 매장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종업원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귀를 뚫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만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도 오씨가 의료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행위를 의뢰했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한 액세서리 매장에서 오른쪽 귀 연골을 일회용 대바늘로 뚫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한씨는 심한 염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외이연골막염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씨는 잘못된 시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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