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적용해보니…'내 월급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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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뉴스1 © News1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가 다니는 회사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될까.

개편 매뉴얼은 쉽게 말해 근속기간이나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연공급) 체계에서 능력이나 업무 성격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체계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개편 모델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을 구성하는 연공급 임금체계와 일의 역량을 평가해 보상하는 직능급 임금체계, 직무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겨 기본급을 결정하는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안 등 3가지가 제시됐다.

◇20-30대 임금상승 비율↑…40대 이후 ↓

우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모델의 경우 18세와 35세 근로자의 본봉이 각각 105만원, 245만원인 사업장을 가정해 보자.

근로자의 본봉 금액이 임금 총액(각각 150만원, 350만원)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균 승급액은 두 연령 본봉 격차인 140만원을 17년으로 나눠 8만2353원이 된다.

여기서 40대에 평균승급액(100%)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각 연령대에서 상대적인 배분율을 적용한다. 25세까진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이후에는 80%, 6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능급 임금체계 개편 모델은 직무의 난이도 및 숙련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숙련 항목에 대해 최소 1점에서 최대 9점, 학력은 8∼15점, 경력은 1∼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모델은 직무별로 시장의 임금수준과 직무평가 점수를 이용해 임금 등급을 결정한다. 임금등급의 승급 폭을 3~4등분으로 구간을 정하고 개인평가(수·우·미·양·가)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임금상승 부담 해소 Vs 임금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업종별로 적용한다면 각 업종 특성에 맞게 적용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능력이 저하되는 40대 이후 임금상승 곡선이 꺾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본급의 낮은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도입이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교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평가에 기초한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공급형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금융업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역할중심의 숙련급, 전문직형 직무급 체계 도입을 제시했으며, 병원 간호사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급은 장기적으로 직무급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40대 이후 임금 상승곡선이 꺾이는 셈인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년연장, 고령화에 따른 임금 상승 부담을 제어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결국 임금 하향평준화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16년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자면 임금체계나 고용관계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재계 환영, 노동계 반발…사회적 갈등 확산 우려

결과적으로 현재 평균 정년 53세에 맞춰진 '더 주고 짧게 주는' 임금체계를 60세에 맞춰 '덜 주고 길게 주는' 구도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2년 후 시행되는 60세 정년제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이면서 지난해 말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번 개편 매뉴얼을 두고 재계가 환영하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재계 한 인사는 "이번 개편안은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임금을 낮추는 게 아닌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인 만큼 임금체계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개편 매뉴얼은 정치적으로 자본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안이 강제성은 없지만 각 단위 노동조합의 본격적인 춘투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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