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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왔다'…정치권 공짜 공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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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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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버스·입학금 폐지·치매센터설립 등 선심성 공약 경쟁…재원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3.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4.3.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4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공짜'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재원마련 계획이 모호하거나 유권자의 표심만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선거전을 앞두고 남발됐던 정치권의 공약(空約) 구태가 재연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선심성 공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전에서 여야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을 겨냥해 노인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먼저 내놓았다.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 등 야당에 떠넘기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층 표심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가족행복 2014 1호-어르신 섬김'이란 제목으로 치매 노인 지원과 독감 예방접종 장소 확대 등을 골자로하는 6·4 지방선거 첫 공약을 발표했다.

치매예방 및 재활활동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예방·재활센터'를 보건소 부설로 4년간 200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오는 2015년부터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 역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원론적 계획만 내놓았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군도 '무상' 공약 경쟁에 불을 붙였다.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확대에 힘을 쏟았던 김상곤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를 들고 경기지사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물론 같은 야권 후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 전 교육감의 경기지사 경선 상대인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김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 성공의 덫에 빠졌다"고 말했다.

무상버스 예산은 2015년 시행 첫해에만 956억원이 투입되고, 2017년에는 2686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김 전 교육감은 추산했다. 그러나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펴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증세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대학입학금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공립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입학금은 3년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다는 계획이다.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대학들이 입학금을 등록금에 전가할 우려 등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공약은 선거 때마다 한 번쯤은 봤던 대학 등록금, 교통비 경감, 통신비 경감, 출산비 지원 등의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다. 재원마련 대책 역시 단순히 법인세 증세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남 지역에선 해묵은 선거 단골 메뉴인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과 대구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표심을 눈치보며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십조에 달하는 신공항 건설 비용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논쟁과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무상버스 등의 공약은 지지층을 넓히는 공약이 아니라 지지층을 좁히는 공약으로 오히려 후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약에 대해선 유권자들도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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