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지난 21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구매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인인증서가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정부가 자율적인 인증수단 도입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지 등 궁금증도 늘고 있다. 다음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 X)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에만 사용하는 건가?
▶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1999년 전자서명법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함께 시작됐다.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전자정부 민원서비스를 받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할 때도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다.

- 공인인증서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가 되는가?
▶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는 제도는 공인인증서 자체가 아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이다.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방법도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할 수 있게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허가제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미국 등이 이처럼 쇼핑몰 등이 각자 인증방법을 운영하고,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 공인인증서가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왜 문제가 되는가.
▶ 보안 취약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 등 기기에서 활용이 어렵고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가 꼭 필요하다는데,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사용 못하나.
▶ 공인인증서는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금융권 등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어(IE) 기반으로 공인인증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다. 물론 국내 인터넷 환경이 MS 의존도가 높아 기업들이 다른 OS 기반의 공인인증 환경을 갖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반박으로 이어진다. 어쨌든 IE는 보안기술인 액티브X를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용이 번거롭다고 지적된다. 현재 정부는 액티브X 기술 없이도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외국인들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액티브X 때문인가.
▶ 아니다. 엄격히는 공인인증서 때문이다. 30만원 이상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정해진 기관에서 받아야하는 탓에 국외 거주 외국인이 사용할 수 없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한적 있다. 이 경우 불법인가.
▶ 그렇지 않다. 2006년 12월 28일부터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2010년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안전성 측면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을 갖는 인증방법에 한해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허가된 방법을 이용했다면 불법이 아니다.

- 공인인증서 외에 허가된 인증 방법은 무엇인가?
▶ 30만원 미만 전자금융거래 시에는 LG CNS의 '엠페이(MPay)'와 페이게이트 '금액인증 시스템(Amount Authentication) 1.0'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30만원 이상 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에 허가된 방법이 없어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면 금융권 및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다른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하는가.
▶ 구체적인 조건은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계류중인 관련 개정안을 감안하면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혹은 의원 발의 개정안들은 거래 당사자들이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업계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됐다.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불법 사용될 우려는 없나.
▶ 공인인증서 외 인증방법의 보안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공인인증서 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등록제로 운영되더라도 충족해야하는 보안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성이 뒤떨어지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 자율에 맡기면 영세업체 등이 보안 투자에 허술해질 수 있어 보안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