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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사각지대 '보험 대리점', 정보유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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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영 기자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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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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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GA(판매대리점) 1곳서 대형사 포함 14개 보험사 정보 나가.."수년전 털린 정보"

은행, 카드에 이어 보험사의 고객정보마저 유출돼 수년간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판매대리점(GA)에서 한꺼번에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경 입수한 고객의 계약정보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개인정보 불법 판매혐의로 대부중개업자 A씨(36)를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B씨(3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C씨는 지명수배했다. A씨는 중국에서 대부업을 하다가 2011년 6월 국내로 돌아와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105만 건을 사들였다. 이중에는 보험사 14곳의 고객정보 1만3000건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12곳의 정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정보가 한 보험대리점이 여러 보험사들과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관리하던 정보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GA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전국의 GA는 4500여 곳에 달하지만 이중 95% 이상이 설계사 100명이 채 안 되는 영세한 소형 대리점으로 금융당국 감독의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상품 판매 대리점 1곳서 14개 보험사 정보 유출=

이번에 이 대리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보험사는 생보 8곳과 손보 6곳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해당 보험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평소 이 GA와 계약을 했던 보험사가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PCA생명,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MG손보 등인 점에 미뤄 문제의 GA를 통해 이들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했던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GA는 칼라일에서 투자를 받아 8년 전인 2008년 영업을 시작했지만, 사세가 기울며 현재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때 수백명의 설계사를 거느릴 정도로 성장했으나 2010년 그린손보(현재 MG손보)에 인수됐다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보험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결국 정보 유출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회사는 2012년 12월 이후 순계약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아직 이 GA의 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입수된 고객 계약정보..민감 질병 정보는 없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2010년 경 최초 유출자에게 입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2010년까지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다.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고객계약정보가 포함됐고, 민감한 질병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는 중국까지 흘러들어가며 장기간을 개인정보 유통 시장에서 떠돈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정보유통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불법 도박 및 성인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미 '털릴 대로 털린' 정보라는 얘기다.

◇해당 정보 이미 장기간 유통..관리감독 사각지대 'GA'=

이번 사고를 계기로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승환계약(보험계약 갈아타기), 무자격자의 보험 판매 등 일부 GA의 부당영업 행태는 업계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몇 안 되는 영세한 곳들로 적절한 내부통제 등이 이뤄지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하반기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GA 숫자가 많아 한계가 있다. 금감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보험사 14개에 대한 조사, 제도보완 등 필요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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