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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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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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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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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많은 상장사·금융사 지정제 도입…자유수임제 한계 개선 취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와 금융사에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문제 있는 기업에 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던 것과 비교해 전면 확대된 안으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24일 회계업계와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김기준 의원은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연속 3개사업연도 동일감사인으로 해 금융 당국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준 의원실은 다음 달 3일 입법공청회를 연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지정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과 관리종목 지정·감사인 선임절차 위반·분식회계 적발 등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 기업에 한해 제제 조치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다. 나머지 기업은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자유수임제 형태다.

문제가 없는 상장사·금융사까지 지정제를 확대하는 것은 자유수임제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감사인이 피감기업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다 보니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어렵고 회계법인간 저가 수주 경쟁이 품질저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액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사·금융사에 지정제를 도입해 회계감사의 구조적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다.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택하는 구조에선 재계약 문제가 걸려 있어 분식회계 등이 발생해도 회계법인은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유수임제 하에선 회계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어 지정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은 최근 금융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감사인 지정제 확대안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당국은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 재무제표 작성을 외감법인에서 지원받은 기업,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급락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준 의원은 지정제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품질 비교 공시도 추진 중이다. 지정제가 확대되면 회계감사 실력이 검증된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야 한다는 필요성에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밖에 감사인이 중대한 회계 부정을 발견하면 금융 당국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됐다. 회계 부정 확인 시 회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현행안이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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