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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오락가락'에 朴 원칙외교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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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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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3일(현지시간) 안네 프랑크 집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윤태형 기자
23일(현지시간) 안네 프랑크 집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윤태형 기자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재검토 여부를 두고 끝끝내 속내를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5일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진정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입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지난 23일 일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중의원 의원은 일본 TV매체에 출연해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담화 내용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하기우다 의원의 이 발언은 고노담화 재검증 작업을 통해 고노담화 수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가 최근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고노담화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된 직후라는 측면에서 '얻을 것을 얻어낸 뒤 본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기에 충분했다.

일본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정례회견에서 하기우다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라며 "고노담화 검증은 하지만 수정은 있을 수 없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전날 우리 외교부가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하기우다 의원의 발언은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측에 해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지만, 이로써 우리 정부의 불안감이 해소된 것으로 이해하긴 어렵다.

오히려 정부 당국 내에선 일본이 앞으로도 이같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측이 하고 있는 발언들을 통해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버린 것 같다"며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간 국장급 회의 개최가 기정사실화되있는 가운데 여기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를 두고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본이 이 회의에서조차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수용한 정부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다.

일본이 진정성을 보일 경우 일본과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대면에 나서는 것은 미측의 희망이 상당히 작용했다. 여기에 한일 양국이 국장급 위안부 협의라는 계기를 만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결국 정부가 한일 간 국장급 회의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로 일단 받아들였단 뜻이다.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측의 가시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우리측 입장에선 일본에 실익만 안겨준 꼴이 될 수 있다. 상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원칙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측이 어떤 식으로든 일단 위안부 문제에서 성의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일본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태에선 어떤 것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정부 나름의 고충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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