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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면한 개인채무자들,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

대학경제
  •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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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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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면한 개인채무자들,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빚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과 자영업자,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소득 손실이 발생되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계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카드연체 등 각종 체납으로 채무기관으로부터 독촉고지서와 채무독촉전화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어두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각 채무조정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어 본인의 부채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0만5885건을 기록, 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채무자들에게 두드러지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다. 또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판단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을 무료상담(1600-7314)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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