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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제3자 은닉 불법재산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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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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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문병호 민주당 의원. 2014.3.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문병호 민주당 의원. 2014.3.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전·현직 공직자가 제3자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친인척과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된 자금의 출처를 제3자가 직접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특정 재산에 대해 부분적인 소명이 이뤄진 혼합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10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소유자가 자금의 출처를 30억 원 밖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70억 원에 대해서는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재산을 이용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이용해 거둬들인 이자수입 및 임대료, 불법재산을 이용해 증식한 재산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다.

문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25조4285억원의 추징 대상액 중 0.14%만이 추징됐는데 이는 제3자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돼도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한 추징금 2205억원 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추가로 몰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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