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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크롬, 파이이폭스용 공인인증서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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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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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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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인증서 이전 멀티 브라우저 지원할 것"…공인인증서 당분간 유지 입장 밝혀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아닌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도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 환경을 제공하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4일 서울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TML5 기반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용 프레임워크가 연내 개발될 때까지 액티브 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 당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 이들 제도 개선이 시급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차세대 웹표준(HTML5) 기반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련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상용화될 경우 인터넷 웹브라우저 상에서 액티브X없이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다만, HTML5의 경우, 아직 표준화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최 장관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카드 번호 혹은 IP주소 등 공인인증서를 쓰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인인증서 폐지론과 관련해 "(공인인증서는)전자 인감이다. 전자인감이 없어서는 안된다"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이어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온라인뱅킹과 인터넷상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외국에서도 은행 고유 인증서를 통해 거래한다.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페이팔' 방식 등 다양하게 있긴 하나 좀 불편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라며 편리성보단 안전이 최우선이란 입장을 내비췄다.

최 장관은 "(우리는)의무화 조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공인인증서로 하려고 한다"며 마치 동사무소에서 모든 증명을 인감증명으로 하려는 꼴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안전행정부 정부민원처리 등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쓸 사람은 쓰라고 한 것으로 실제 내용에서 의무화 언급은 안 돼 있다"며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우리 인터넷 환경의 이미 90%가 IE를 사용하다 보니 액티브X를 계속 사용하게 됐고, 크롬과 파이어폭스는 늦게 시작한 탓에 액티브X와는 무관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 장관은 "공인인증서 만들고 구동하는 부분을 어떤 환경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액티브X스 프리' 형태로 올 여름 이전 표준이 확정될 HTML5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차기 ICT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는 '규제 무풍지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최 장관은 "사물인터넷은 규제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보보호 부분 이외에는 규제 프리로 해 볼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대화에선 개인정보 누출 사고 관련한 처벌수위 문제가 짧게 거론됐다. 신용카드사 영업정지에 비해 이동통신사 등 IT업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최 장관은 "개인정보보호 기본은 안행부(안전행정부)가 하고,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위(금융위원회)가 책임지고, 통신망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가 하는 것으로 세 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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