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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이후 1년만에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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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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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최선 다해 간첩 수사했는데 검찰 이러면 곤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오경묵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소속 권모 과장이 지난 22일 자살을 시도함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이후 1년만에 다시 국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맞섰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현 대구고검 검사)을 필두로 한 수사팀은 원 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을 주장했지만 결국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되,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은 내분과 외압 논란 속에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석연치 않게 물러나는 상황까지 맞게 됐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사건 이후 쌓여온 검찰에 대한 불만이 증거조작 수사 이후 더욱 깊어졌다. 대공수사의 동반자로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수사의 공은 같이 나누면서 수사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과 활동 상황이 공개되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24일 "우리는 이번 수사가 전쟁이다"라며 "검찰이 '법의 잣대'로만 이번 일을 평가하려고 하는 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이쪽(대공 부분) 수사를 할 줄 아는 줄 아느냐"고 반문한 뒤 "하나도 모른다. 우리가 다 하는건데, 이렇게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30년 넘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과 여론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권 과장도 자살 시도 직전인 지난 21일 밤 가졌던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일해 온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위조·날조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정원의 반응에 대해 국정원 수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국정원 수사가 아직 구시대적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법위반은 무방하다는 발상에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도 앞서 국정원의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지적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의 진술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된 국정원 직원들도 거의 비슷한 진술만을 하고 있고 국정원 압수수색에서도 국정원측이 제출한 자료를 건네받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정원을 겨냥해 "진술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누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려는 건지 파악해보겠다. (파악 이후에는 검찰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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