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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자살시도 돌발변수에 검찰 수사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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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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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속적으로 수사해 빠른 시일내 종결할 것"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증거조작 수사팀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허경 기자
증거조작 수사팀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허경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소속 권모 과장이 자살을 시도함에 따라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예상치 못한 자살 시도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표출로 다소간 기존에 세운 수사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관계자는 "향후 치밀하고 적정한 수사계획과 대책을 세워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과 방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이른바 '김 사장'으로 알려진 대공수사국 블랙요원인 김모 과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12일 체포돼 15일 구속됐고, 김 과장은 15일 체포돼 19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는 31일 이전에, 김 과장은 다음달 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구속이 됐으니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 여부와 별개로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야 한다. 권 과장이 자살을 시도함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따라서 '윗선' 수사와 관련해선 기존 구속자들과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모 처장 등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정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루자들의 진술 보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 이후 국정원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했으나 '윗선 증거'와 관련한 의미있는 소득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다"며 "무슨 근거를 얼마나 확보해서 수사하느냐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만 국정원 압수수색과 선양총영사관 등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윗선'의 개입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입수하기 위한 '기획회의'가 있었던 것을 파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회의에 대해 가짜 문서임을 숨기려고 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범행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획회의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지휘라인이 관련 위조 문서들의 입수 과정을 대부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처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국과의 사법공조도 중요한 열쇠다. 이번 사건에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는 대부분 중국 당국의 명의로 돼 있는 것들이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수사팀 소속인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

중국 공안부는 이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에 대해 위조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원본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수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위조 의혹과 유씨의 간첩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핵심 문건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중국과의 사법공조만 바라보고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공조 역시) 하나의 수사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이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팀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그간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25일부터는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진상조사 단계에서 이들로부터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과정과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의 큰 틀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다만 이번달 안으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달 안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를) 완결한 다음에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씨에 대한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건도 포함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에는 권 과장의 자살 시도로 인해 수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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