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호주처럼 표준운임제 도입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임금인상 및 안전운전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 News1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인상 및 안전운전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노동자는 하루 평균 12.4시간을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입을 제조업 임금체계로 계산하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3702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운송료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로·과적·과속 운전을 하거나 도로운행료가 할인되는 야간에 운행을 하며 졸음에 시달린다"며 "이로 인해 도로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연평균 1269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저임금의 원인으로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수비용 부담 ▲화주와 운송사의 최저입찰제를 통한 일방적 운임 결정 ▲다단계 하청구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표준운임제를 시행할 경우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활안정 ▲운송시장 다단계 구조 해소 ▲전체 물류비용 감소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임금인상 및 안전운전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 News1

화물연대는 "2008년 화물연대의 파업 후 정부가 2009년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표준운임제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이클 케인 호주운수노조 사무부총장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1979년부터 표준운임제와 유사한 노사관계법이 존재해 운전자와 화주의 계약 내용과 조건을 규제해왔다"며 "지난 2012년 발표된 도로안전운임법은 이 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의 도로안전운임법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제는 ▲표준운임 규정 ▲화주의 책임규정 ▲처벌조항 등 핵심 내용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 작성에 참여한 그는 "호주에서도 연간 화물차 교통사고로 330명이 사망했고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로 인해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면서 "이 법에 따라 화물운송노동자를 위한 표준운임과 기본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단체협약을 승인할 수 있는 도로안전운임위원회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도로운송과 유통, 장거리 운행에 관한 도로안전운임 명령' 초안을 발표하고 12월 본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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