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청 협업···43개 다국적기업 조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 관세탈루 적발 사례. 자료=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역 등 보유 중인 과세 정보를 통해 다국적기업인 A사의 관세탈루 의혹을 주목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유한회사인 A사의 재무재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마침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A사의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공유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관세청은 곧바로 A사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했고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할 로열티, 디자인비용 286억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포착, 관세 등 66억원의 탈루세액을 2월 추징·통보했다.

관세청은 30일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A사 경우처럼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과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해 관세조사 및 체납정리의 효율화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제공받아 정밀 분석, 이전가격 왜곡 다국적기업 등 43개 업체를 지정해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대표 과세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은 각자 보유 중인 과세자료 공유 범위를 지난해 9월 15종에서 34종(관세청→국세청 13종, 국세청→관세청 21종)으로 확대해 탈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인 상황이다.

이에 더해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 시기 및 서식 등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일과 14일자로 각각 신설·공포해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45종의 과세자료를 받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 정보의 실시간 입수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현재 연 6회 공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공장등록 자료를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심층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며 "성실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탈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3배 상향했으며,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