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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데뷔 4월 국회, 여야 혈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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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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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교섭단체대표 연설로 데뷔 무대…여야 협상력 시험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3.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4.3.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창당 이후 첫 국회인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130석 거대 야당의 등장으로 새누리당과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시작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여야의 기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합류로 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는 점도 여야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쟁 역시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安 데뷔 무대…기초연금법 등 쟁점 산적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다음달 2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다. 제1야당 공동대표로서 여야 국회의원 앞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안 대표 입장에선 교섭단체대표 연설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첫 임시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할 필요가 있지만, 당면한 여야 쟁점 사안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안 대표가 야당 공동대표로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일단 31일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기초연금법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4월 국회 처리 전망은 현재로서는 밝지 않다.

여야 간극이 워낙 큰데다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도 상대당이 손해볼 것"이라는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협상이 고착을 거듭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안 대표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략해 기초연금법 처리를 압박할 태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새정치를 비전으로 얘기하며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연금법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수 차례 촉구해 왔다.

안 대표가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초연금법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동안 기초연금법 여야 협상에 적극 참여하기에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었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與, 安 겨냥 안보관 공세 강화…북한인권법 등 처리 촉구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창당과 함께 안보관 공세 강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함과 동시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안철수 대표를 '검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우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압박하며 이념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당은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안은 물론 3월 처리가 무산된 원자력방호방재법도 안보 관련 법안으로 꼽으며 민주당 등 야당에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불량 국회 되풀이 우려

이같은 여야 쟁점 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등이 각 상임위원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공천 경쟁과 선거전을 본격 가동하면서 정작 법안 처리 실적은 미진한 불량 국회를 재연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창당 과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늦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과 당내 정비 문제 등으로 인해 4월 국회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군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만 24명에 달해 4월 임시국회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현역 의원 출마자 가운데는 강길부(울산·기재위), 서상기(대구·정보위) 새누리당 의원과 주승용(전남·국토교통위) 민주당 의원 등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상임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박민식(부산·정무위), 서상기(대구·정보위)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전남·농해수위) 민주당 의원 등 상임위 운영 실무를 책임질 간사들도 4월 각 당에서 전개될 경선전에 뛰어들어 상임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후속 대책 법안은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 피해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으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 피해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강력 추궁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개인정보 유출 국정감사 당시 "2차 피해는 없다"고 단언했던 만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강도 높은 문책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사건이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법안은 선거 국면에서 여야 이해 관계에 묻혀 표류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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