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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인턴제' 등 규제 7건 다음 달 즉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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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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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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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장관회의' 관련 기자간담회

지난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52건중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7건이 다음 달까지 마무리 된다. 또 차(車) 튜닝 규제완화 작업 등 13건의 과제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될 전망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건의과제 처리상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이 4월까지 규제개선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즉시 처리가능 7개 과제는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 5인 미만까지 확대(고용부) △외국학생의 국내 영어연수 허용(교육부·법무부)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식약처) 등 이다.

당초 소관 부처가 제시한 규제개선 시기보다 앞당겨 해결되는 과제도 13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차(車)튜닝 규제완화를 1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뷔페 영업자는 영업신고 행정관청 관할 구역 5km 이내에 있는 빵집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사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자 거리제한 준수사항'도 식약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8월에서 6월로 2달 앞당겼다.

김 장관은 '손톱 및 가시' 92건중 12건은 규제장관회의 직후 이미 처리됐으며 다음 달 내 22건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92건중 36건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처리키로 했으며 6월까지 66건을, 연내에 92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 포탈 사이트인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 접수된 건의(3월20~27일)중 규제관련 민원이 526건에 달할 만큼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인턴제' 등 규제 7건 다음 달 즉시 개선
'청장년 인턴제' 등 규제 7건 다음 달 즉시 개선
'청장년 인턴제' 등 규제 7건 다음 달 즉시 개선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국민들의 건의는 접수일로부터 14일내 소관 부처에서 1차 수용여부를 답변하게 되고, 만약 부처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해당 기관장 책임하에 3개월내에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소명토록 했다"고 말했다.

4월부터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네거티브 및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도로 기존규제 정비를 위해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 수(數)와 감축목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부처별로 협의·설정토록 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규제를 신설하려면 그 규제가 유발하는 국민·기업의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폐지)는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가 대상으로 의원입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국토부·산업부·환경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비용산출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등급제 시행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등급 분류 △적용방법 수립 및 시달작업도 6월까지 마무리 된다.

김 장관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아 각 부처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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