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연설, 통일시대 비전제시..국내외적 공감 이끌어"…순방성과는?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네덜란드, 독일 순방을 마치고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4.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는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28일(현지시간) 제시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한반도 통일시대에 남북한이 나아가야할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30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독일 통일의 의미와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과 이를 위해 남북한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향후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민족적 동질성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3대 제안을 북한 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24~25일 이틀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로 청와대는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 등 통합적 관점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해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핵무기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역 협력 메커니즘 설립 모색, △국가간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새로운 핵안보 위협인 원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방지 방안 적극 모색 등을 골자로 하는 4개항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핵무기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을 전세계에 천명함으로써 핵안보 정상회의 참가국들로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양국정상간 신뢰와 우의 증진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가져왔으며, 북핵 불용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핵 위협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간 빈틈없는 공조의 중요성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면서 "6자회담 재개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하에서 추진하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독일 방문 성과에 대해서 "평화통일 기반구축, 창조경제 등의 최적 파트너인 독일과 통일분야 협력기반 및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통일분야에서 한·독 정부간 다면적 협의채널 구축 및 한반도 평화·안정, 통일 추진 및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독일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독 양국은 이번 독일 방문에서 기존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를 내실화하고, 독일 경제통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재무당국 및 경제정책연구기관간 경제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통독 당시 외교적 경험 및 전략 공유를 위한 한·독 통일외교협력자문위원회 구성하기로 공식합의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관리·보전 시스템에 대한 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박대통령, 네덜란드·독일 방문 경제성과는?

청와대는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원자력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 강화하고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하는 등 양국간 최상의 협력 모멘텀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 방문의 최고의 경제성과로 "중소기업(産)-직업교육(學)-과학기술(硏) 3각협력 체제를 구축"을 들었다.

박대통령은 경제인 100여명과 함께한 독일방문에서 총 15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외교 측면에서도 성과를 올렸다.

우선 양국 중소·중견기업들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연합회-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 간 협력 MOU, △무역보험공사-독일 율러 헤르메스 간 수출재보험 MOU, △산업단지공단-독일 NRW(북라인웨스트팔렌주) 간 클러스터 협력 MOU, △산업부-독일경제에너지부 간 산업기술 협력 MOU, △산업기술진흥원-독일 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 간 R&D협력 MOU, △산업기술진흥원-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간 기술사업화 추진 MOU, △산업기술평가원-독일 프라운호퍼 MOEZ연구소간 디스플레이 협력 MOU 등 11개 MOU를, 일-학습 병행 직업교육 제도 정착을 위해 △고용부·교육부 - 독일 교육연구부간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독일의 원천기술과 우리 ICT 분야 경쟁력을 활용한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 △미래부 - 독일 교육연구부 간 산학연 첨단 기술개발 협력 MOU, △전자통신연구원-독일 프라운호퍼 간 융합기술 공동연구 MOU, △서울대학교(빅데이터연구원)-독일 SAP 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소기업직업교육과학기술 분야에 걸친 산학연 3각 협력체제 구축하고 실질적 호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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