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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이페이스 모방제품 디자인침해 가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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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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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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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주변기기 디자인 브랜드 아이페이스가 유사제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아이페이스 대표 이모씨가 휴대폰 케이스 제조 업체 다스텍과 중앙티앤씨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등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아이페이스 퍼스트 클래스'(iFACE first class)라는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판매하는 이씨는 '웨이브'(Wave)라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다스텍 등이 유사제품을 판매하자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 제품 모두 전체적인 윤곽이 곡면을 가진 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고 상당과 하단이 중단보다 넓은 형상"이라며 "다스텍 등의 휴대폰 케이스는 이씨 측 휴대폰 케이스를 모방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출시 시기부터 3년 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한 제품에 대해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 등을 금지하고 다스텍 등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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