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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가 기준 어긴 로스쿨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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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가 기준 어긴 로스쿨 정원 감축"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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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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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점검, 8~9월 정원 감축 등 제재

교육부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1학기에 인가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점검을 끝내고, 인가 기준을 어긴 로스쿨을 대상으로 8~9월에는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원 감축이나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제재가 나오면 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 요강에 반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 비율을 갑자기 낮추는 등 문제가 발생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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