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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8명 정부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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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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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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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최저 583만원 지원

각종 가습기 살균제/사진=머니투데이 DB↑
각종 가습기 살균제/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폐손상을 입은 168명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2일 서울 용산역 내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68명에 대해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들을 '거의 확실'과 '가능성 높음' 판정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해 건강검진 및 질병의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능성 낮음' 판정 피해자의 피해 양상이 가습기 살균제 보다는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보여 지나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액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국민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의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하며, 사망한 피해 국민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조기에 사망해 지출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해 국민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피해 국민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질환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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