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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나눠먹기' 대우·SK·대림·현대에 과징금 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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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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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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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공구 입찰담합 대형건설사에 각 수백억원 과징금...

경인운하 '나눠먹기' 대우·SK·대림·현대에 과징금 천억원
경인운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구를 나눠먹기로 약속하거나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한 국내 건설사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 사업에 사전에 공구를 분할해 입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1개사에 대해 총 991억원(경인운하 984억원, 동복계통 도수터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우건설로 164억4500만원이다. SK건설과 대림산업이 각 149억5000만원, 현대건설이 133억9400만원, 삼성물산이 84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엠코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아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 등도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특히 법 위반 정도가 큰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현대산업, 동부, 남양 등 9개사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원 5명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말 경인운하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경쟁사가 참여하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개 대형건설사가 나눠먹기로 공구분할에 합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6대 건설사들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 간 연락 및 모임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이 변심해 약속과 달리 6공구 입찰에 참여하는 등 내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인운하 '나눠먹기' 대우·SK·대림·현대에 과징금 천억원
결국 1공구는 현대엠코가 들러리를 선 현대건설이, 2공구는 한라가 들러리를 서고 삼성물산이, 3공구는 동아건설이 들러리를 서고 GS건설이, 4공구는 남양건설이 들러리를 서고 동부건설이, 5공구는 금광기업이 들러리를 서고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낙찰받았다. 6공구는 SK건설이 낙찰받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관행을 확인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 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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