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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집권 2년차 1급 공무원 '교체 쓰나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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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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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부" 본 궤도 올려놓고 "규제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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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최근 해양수산부 등 상당수 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 내 큰 인적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등 본부 3명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1급 5명이 2주전 모두 사표를 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정부에서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 등에 파견됐던 1급 3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차관보급 일부를 교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중순경 실국장급 인사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본부 1급 자리에 대한 인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올해 초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이 물갈이 된뒤 뒤늦게 전(全)방위로 물갈이 인사가 옮아가는 분위기다. 지난 1월 국무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실장, 규제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조세심판원장 등 1급 고위직 10명 가운데 절반을 경질했다.

여러 부처가 동시에 1급 물갈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부처와 청와대의 교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1년차였던 지난해에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면 올해 들어서는 규제개혁 등 '일하는 정부'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라도 큰 폭의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 주변 분위기다.

정부 내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1급 고위직의 일괄사표가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각 부처 내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1급 경질에 이은 연쇄승진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시간 넘게 끝장토론을 할 정도로 박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규제혁파를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변화와 쇄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단 앞에 나서 지휘하기 보다는 일선 부처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장관 교체나 인사적체로 인해 인사요인이 발생한 부처가 많다는 이유다. 기재부 내 한 관계자도 "기재부의 고위급 인사는 기재부 내부 인사요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일 1급 공무원 일괄사표에 대해 "해당부처의 일"이라며 전날 발언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민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급 물갈이 인사가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게 청와대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급 인사는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인사 폭이나 방향에 있어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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