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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中서도 '천송이 코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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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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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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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도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6월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현행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의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공인인증서
현행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의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공인인증서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해야하는 현행 규정을 상반기 중 폐지키로 하면서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이 물꼬를 트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위협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실제 국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세칙 상 공인인증서 사용예외 조항에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를 포함시켜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 없이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를 쓸지 말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대체 인증기술 활성화 기대…보안 우려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 다양한 사설 인증 수단이 도입될 수 있다. 국내외 업체들의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기술 개발 및 자율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됐던 것은 거의 모든 인터넷 거래에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한 강제성 때문"이라며 "공인인증서와 다른 사설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르고 인증서 없이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인증방법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카드사들이 30만원 미만 결제시 이미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ISP·안심클릭 등)가 더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성을 더 강화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인인증서 수준 이상의 보안성을 자신하는 국내외 업체들이 이미 다양한 공인인증서 대체기술과 솔루션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이전보다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자율에 인증수단을 맡기면 오히려 부정결제 등 보안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인인증서도 도입하지 않고, 또 다른 최소한의 보안 장치도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품결제는 배송기간과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하면 부정결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안심클릭과 추가 본인확인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일괄된 규제로 오히려 기업의 보안 수준을 떨어트린 측면이 있었고 공인인증서 역시 완벽한 보안을 장담하는 수단은 아니었다"며 "실제 규제를 풀었을 때 기업들이 스스로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지 여부는 제도가 시행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족 끌어들이려면 홍보·배송 등 관건

이른바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까지 이어졌지만, 실제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을 활발하게 이용하려면 넘어야할 장벽이 많다. 유통업체도 규제철폐를 반기면서도 한편에서는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언어문제부터 홍보, 배송까지 기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고 해도 해외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해외에서는 결제가 안되는 곳도 많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못하는 것은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 쇼핑몰에 외국인을 위한 결제 및 배송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대형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은 현재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쇼핑몰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내국인 수요도 많기 때문에 해외 결제나 배송에까지 투자해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지만 결제 간소화로 국내외 구매 장벽이 없어지는 추세인 만큼 해외소비자를 겨냥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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