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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현대글로비스 임원·법인 재판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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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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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개월간 149회에 걸쳐 100억여원 어치 발행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류보람 기자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현대글로비스의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3일 100억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글로비스 법인과 이모(50) 미국 조지아법인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99억44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이 회사 수출물류팀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허위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대신해 해외운송을 주선하는 F사가 선사(船社)인 유도해운과 직접 거래했는데도 양사의 거래 사이에 현대글로비스가 개입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도해운은 '선박왕' 권혁(64) 회장이 운영하는 홍콩 소재 선주회사 시도상선이 설립한 자동차 전용선 운송업체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의 한국대리점이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가 영업영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 비난을 상쇄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증대와 물류 다변화 효과를 거두려고 했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또 회사 전체 매출에 비해 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100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렸고 이의 수수료인 2억~3억원 가량의 수익도 챙겼다.

다만 검찰은 "허위 계산서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지만 현대글로비스 측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 (비자금 등) 범죄수익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계약관계가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국내 신차의 해외운송에 참여하려는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도해운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F사가 유도해운을 통해 CCCS의 자동차 전용선을 이용해 중고차 해외수송을 담당했다"며 "현대글로비스가 '포워더'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CCCS에 요청해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포워더는 자체적인 수송수단은 없지만 다수의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모아 정리한 뒤 발송인이 돼 운수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뜻한다.

유도해운은 이어 "현대글로비스가 CCCS에 국내 생산 신차를 공동으로 운송하는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고 유대 강화 차원에서 H사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화물주선업은 물류전문기업이 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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