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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온라인몰·소셜커머스 전방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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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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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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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판매, 고액의 취소수수료 여부 등 집중 점검…상습 불공정 판매 뿌리 뽑는다

MT단독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전방위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급속도로 판매가 늘고 있는 동시에 가짜 제품이 판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품(짝퉁) 판매와 할인율 부풀리기 등 온라인쇼핑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계의 해묵은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TV홈쇼핑 업체가 운영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부과와 짝퉁 판매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온라인몰은 지난달 조사가 완료됐고, 이번 주부터는 소셜커머스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몰 중에서는 GS홈쇼핑이 운영하는 GS샵과 롯데홈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이몰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소셜커머스업체 중에서는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빅3'가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할인율 부풀리기와 짝퉁 판매, 허위 과장광고 등 온라인 쇼핑몰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제히 점검한다.

특히 짝퉁을 걸러내는 보안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와 할인율, 상품정보를 규정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전자상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해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짚어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과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등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도 높다"며 "만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과정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나 허위 과장광고 등 법 위반 내용이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몰 등의 법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3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최고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해당 업계가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더 주목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석달간 오픈마켓과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가격정보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같은 시기 소셜커머스 업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온라인몰 등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재차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특정 위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진행하는 직권조사여서 조사 강도가 이전보다 한층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소셜커머스업계의 거래관행이 아직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불렀다. 특히 가품 판매(티몬)와 경쟁사 비방 광고(위메프) 등으로 소셜커머스업계가 거듭 도마에 올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티몬은 2012년 중국산 짝퉁 어그(UGG) 부츠를 정품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검찰의 사법처리를 받았고, 위메프는 유투브 광고에서 '구빵 비싸', '구팔 바가지' 등 원색적 문구를 동원해 경쟁사인 쿠팡을 비방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소셜커머스는 2010년 시장 규모가 500억원에 그쳤지만 4년 만에 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되는 가품 판매와 상호 비방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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