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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대통령, 규제는 관여하고 공천폐지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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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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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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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정치분야 질의, 박 대통령 이슈 따라 다른 대응 비판

유성엽 "대통령, 규제는 관여하고 공천폐지는 침묵"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 이슈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한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꿨는데, 충분한 검토없이 공약을 한 건가"라고 따졌다.

이에 정 총리는 "정당 정치의 일환이므로 정당 간 협의를 해 주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은 정당 간 합의를 하면 존중하겠단 뜻을 갖고 계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생각이 없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느냐"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공천 폐지 공약을 지켜달라고 하면 (당이) 어떻게 그런 요청을 거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원칙과 신뢰의 상징인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공약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이 요청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새누리 탈당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 양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박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이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부서쯤으로 생각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국회에 관여하고 있는데 공천 폐지는 관여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따졌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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