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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 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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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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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기본대장에 관리목적 출생등록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2014.4.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2014.4.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주아동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제한적인 외국인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도 자녀 출생등록을 허용했다.

일본 국적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호적법상의 출생신고는 할 수 있다.

일본 호적법 제25조 2항은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인의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적법상 각종 신고를 외국인도 할 수 있다.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기 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난민신청자,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무국적자도 가능하다. 외국인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호적이 없으므로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주민기본대장에는 등록된다.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해당국가 아동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1986년 건강관련법에서 스페인에 거주하는 모든 스페인 국민과 외국인은 건강과 보험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외국인의 건강권까지 인정했다.

영국도 미등록 아동이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치료, 중증의 정신건강문제 등을 무상으로 치료받는다.

프랑스는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보호정책의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국가 의료 지원'이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공공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다. 정기적 거주의 필요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달 이상 프랑스에 거류하는 모든 외국인 당사자와 그 피부양인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등록 아동은 이 체계를 통해 무료로 모든 종류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은 아동이 응급의료를 필요로 할 때 진료받을 권리를 거부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긴급 의료지원팀이 무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병원은 의료비를 국가에 청구한다.

벨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이거나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나 공공보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도 입국 및 거주 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국내에 거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공립병원이나 공인된 외래 병원에서 제공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이주아동의 경우 자국 아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주어진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폴란드 등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지만, 법률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82년 지역 학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의 교육을 위해 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당국에 아동의 입학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한 텍사스주법이 미국헌법 수정조항 제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일반적으로 아동의 양육권을 이유로 불법 체류하는 부모의 체류를 합법화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은 2010년 이래 불법체류 부모 20만4800명을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 조치했다.

다만 2013년 8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자녀가 있는 불법체류자 가정 특별고려 지시 전달'이라는 지침서를 시행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강제 퇴거를 자제토록 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주아동의 가족결합권을 개별법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 암묵적으로 보호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다양한 합법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게 사싱살 영주권 부여의 길을 열어 주었다.

호주는 1986년 국적법을 개정해 속지주의에서 보충적 속지주의로 전환했다. 호주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의 부모 한쪽이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호주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했던 프랑스의 경우 1998년 이후부터 부모가 프랑스 국적이 아니어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동이면 누구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도움말=공익인권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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