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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법, 정부 손 떠났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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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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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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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역시 개설…국회 논의 본격화 될 듯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원인을 제공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원격의료추진단이 꾸려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당초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의식해 상정을 연기한 것이다. 국회 제출은 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원격의료추진단을 개설하고 추진단 기획 제도팀장으로 손호준 과장을 임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내 주요 사안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의 이슈에 대해 추진단을 꾸리고 있다"며 "그동안 원격의료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담당해왔지만 해당 현안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원격의료추진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추진단이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4월 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법안의 국회통과가 정해진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해 환자 관찰이나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섬이나 오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원격진료만 의존할 때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는 대면 진료는 주기적으로 계속하도록 했다.

정부는 원격진료가 현실화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 환자도 병원을 찾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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