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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간첩 조작 사건 아니라 간첩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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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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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4.4.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4.4.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은 3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의 본질은 유모(유우성)씨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여러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선 "일부 조작 시비가 있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불미스런 점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지만 사건의 본질을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증거조작을 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본안사건 1심에선 무죄가 났지만 검찰은 유죄 증거가 많다고 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황 장관은 "이런 논란이 빚어진 점 자체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간첩사건이 위조됐다는 부분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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