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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틀째 대정부질문 …'드레스덴 선언' 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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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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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임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4.4.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임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4.4.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김성찬 황진하 이철우 손인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에선 박주선 김재윤 백군기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대북 제안인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 정부의 향후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독일 순방 당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뒷받침할 대책을 묻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드레스덴 선언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최근 북한 소형 무인항공기의 침투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대책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정부의 안보무능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비준, 북한인권법, 일본의 우경화 및 한일관계,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그에 따른 한중관계에 대한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야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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