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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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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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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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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넣고 '위안부'는 빼고, 日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위안부 문제 넣어야 하느냐"…'외교청서'에서 MB 독도 방문 내용 빠져

日,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어떻게 바뀌었나?
일본은 4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4개 출판사 12종교과서 중 8종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종의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주장을 교과서 본문에 기술돼있었다. 나머지 2종의 교과서는 본문에 독도 관련 기술은 없으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앞서 2010년 검정을 통과한 5개 출판사의 15종 사회과 교과서 중에는 8종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었다. 올해와 대조했을 때 숫자로는 같은 8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수가 '5개 출판사 15종 교과서'에서 '4개 출판사 12종 교과서'로 줄어든 만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교과서 부교재인 사회과 부도의 경우 2010년 검정을 통과한 2종 교과서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검정을 통과한 2종 교과서 중 1종(제국서원)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등의 기술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뿐 아니라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출판사별로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임진왜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강제병합, 식민지 지배, 독립운동 △강제동원, 황민화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등 우리측 관심분야 기술은 대체로 포함됐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기술은 2010년 검정본과 마찬가지로 이번 통과본에서도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초등학생 교과서에까지 위안부 문제를 넣어야하느냐는 논리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기술은 2010년의 경우 5개 출판사의 교과서 모두 기술하고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 검정을 통과한 4개 출판사 중 2개 출판사(동경서적, 광촌도서)만 기술하고 있었다. 나머지 중 문교출판은 관동대지진 부분을 아예 삭제했고, 교육출판은 관동대지진 기술 중 조선인 학살 부분을 삭제했다. 광촌도서는 '수천명의 조선인이 살해되었다'는 부분을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되었다'로 일부 표현을 완화·수정키도 했다.

특히 동경서적의 6학년 사회(상) 교과서에는 "청일, 러일 전쟁이 구미제국에 고통 받는 아시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기술해 그릇된 역사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은 이날 '2014년 외교청서'도 발표했다.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 관련은 기술은 증가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그간 일본측의 입장에 비해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와 관련해 특이사항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내용과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한국이 거부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은 성의를 갖고 노력해 왔다.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예년에 비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다만 아시아협력기금 설립과 위로금 지급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의한 추가적인 대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 없었던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이 문제가 한일 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의거해 적절히 대응해 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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