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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2012.10.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DMZ(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토록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DMZ를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연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DMZ의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게 서 의원이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DMZ가 속한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의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신청할 경우 필요한 정보 수집과 국제 교류 활동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201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이 유보된 가장 큰 이유는 DMZ를 보호하는 법적장치의 미비 때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MZ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 효과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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