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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예정대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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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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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가능

= 보건복지부는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3일 열린 이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규제완화는 과감히 시행한다는 방침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제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등 7개 업종에서 예정대로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 시설, 목욕장업 등 10~11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화장품 제조판매업이나 건강보조식품업 등은 당초안과 달리 부대사업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국내 보험사의 외국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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