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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영화 계열사 밀어주기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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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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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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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문화융성위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육성 방안 논의 "공정한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朴대통령 "영화 계열사 밀어주기 바로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콘텐츠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급히 해결할 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꼽으며 영화산업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의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콘텐츠산업 발전과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풀뿌리 창작과 제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이 너도 나도 치맥(치킨과 맥주)을 찾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매출까지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로 훌륭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고 우리 관광과 제조업 등 관련 산업 수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콘텐츠 산업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며 콘텐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창작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관행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우선 콘텐츠 생태계 속의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협약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창작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화산업의 경우 작년에 동반성장 협약을 제정했지만 합의 사항을 어기거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내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방송의 경우도 KBS, EBS 등 공공 채널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공정한 방송 콘텐츠 유통 관행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콘텐츠가 제값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난해 불법 복제시장 규모가 4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래서야 창작자들이 힘을 내기가 어렵다"며 관계 부처의 불법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 밖에 "구름 빵이라는 콘텐츠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등으로 크게 성공을 거뒀는데도 이것을 만든 작가가 걷은 수입은 2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래서야 한국에서 조엔 롤링이 나오길 기대할 수 없다"고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강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또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을 뒷받침할 재원이 없으면 실현을 시킬 수 없지 않겠냐"며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잠재력만 있으면 과감히 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초기 투자가 중요해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지게 해야 하고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정부가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 노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글로벌 콘텐츠라고 하면 서국적인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적인 스토리를 잘 발굴해내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한류의 원조 대장금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스토리는 개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 자산"이라며 "좋은 스토리 원천을 발굴하고 스토리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통해서 스토리를 산업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지금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문화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높다"며 "은퇴하신 문화예술인이나 자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문화봉사단을 만들어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서 문화적인 식견도 높이고 문화를 접할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융성위원과 전문위원, 콘텐츠 현장 전문가, 연기자 이민호씨,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 특성화 고교 학생, 콘텐츠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적 산업화 기반 조성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한류 확산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를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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