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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지자체, 지방재정 발전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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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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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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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2014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안전행정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원 확충은 더딘 반면 복지수요 등 지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 재정관계 정립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사업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방 부담 가중와 국세 감세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사무유형에 따른 국고보조율 기준 마련과 1000여개에 가까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지방세 세수 신장성 제고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세제의 근간 세목 재설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강병규 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이 뒷받침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효율적인 부채·지출관리제도 구축,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합리적 원칙과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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