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못믿어" 방사능 공포…왜?

학교급식 /자료사진=뉴스1

#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전모씨는 초등학교 5학년과 6살 두 딸을 두고 있다. 혹시 딸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될까 봐 전씨는 평소 수산물은 노르웨이, 세네갈 등 최대한 먼 곳에서 온 것들로 사다 먹인다. 그러나 아이들의 학교 급식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고등어, 명태, 북어, 어묵 등 수산물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급식은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데 방사능 검사는 했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품당국과 시도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총괄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일부를 검사해 방사능 수치 100Bq/Kg(베크렐)을 기준으로 '적합'(100Bq/Kg 미만), '부적합'(100Bq/Kg 이상)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적합'과 '부적합'으로만 발표할 뿐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모든 수입식품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환경단체 등에서는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전국 곳곳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의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내 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대문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며 지난 2월 구로구에서도 조례가 발의됐다. 양천구에서는 지난 4일 조례 발의에 참가한 주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양천구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의 최진웅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154개 학교 급식에 공급된 일본산 수산물은 509kg에 달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인력 충원이나 기계 구입에 소홀한 등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서 구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학교급식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그러나 교육감은 조례가 제정될 당시부터 의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이 따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어서 솔직히 힘들다"며 "방사능 검사는 교육청 같은 하부기관이 아니라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되지 않았나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도 국제표준인 1000Bq/Kg의 10분의 1인 100Bq/Kg 기준으로 엄격히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다"며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부적합 사례가 한번도 없었는데 일부 과민한 학부모들이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전선경 '방사능 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은 "100Bq/Kg은 '관리' 기준치이지 '안전' 기준치가 아니다. 독일에서는 식수의 방사능 안전기준을 0.5Bq/Kg로 두고 있다"며 "방사능 기준수치를 낮추고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