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창업중소기업, 신사업때만 세금 감면"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04.07 12:0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대법 "기존 사업체 설비·자산 이용 동종사업…해당 안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해당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도장·제작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며 창업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에 기존 사업체의 미사용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해 사업을 했어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7년 8월에 설립된 E 회사는 당해 9월부터 같은 업종의 R 주식회사의 기계·기구를 1년간 사용료 200만원에 빌려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했다.

이후 R 회사가 부도가 나 공장 가동을 멈추자 E 회사는 2008년 울산 소재 R회사의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해 본점을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옮겨 영업을 했다.

같은 해 울산광역시는 E 회사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4000여만원, 지방교육세 800여만원은 냈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자 취득세 4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00여만원을 물렸다.

이에 E 회사는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며 지방세 면제신청을 했으나 울산광역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세 감면 불가 통지를 했다.

E 회사는 자신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울산광역시의 지방세 부과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E 회사는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R 회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의 사업을 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E 회사가 설립 직후 R 회사로부터 기계·기구를 빌려 동종의 사업을 했지만 당시 부도로 공장이 멈춰있는 R 회사의 기계·기구를 일시적으로 빌려 사업을 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돼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