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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서 정지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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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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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 전산회선 사용 못해 "무승인 결제" 때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홍우람 기자 홍우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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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항공기 내에서 수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사들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기내에서 카드사 승인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명 신용카드 무승인 결제)가 이뤄져왔지만 항공사와 카드사는 이를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항공기 내에서 정지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총책 조모(3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설모(31)씨 등 구입책 10명, 면세품을 사들인 남대문 수입상가 업주 홍모(41)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씨 등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항공기 내에서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입하게 한 후 홍씨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조씨는 대출·아르바이트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고수익 알바, 신불자·정지된 카드 소지자만 가능' 등의 광고를 올려 설씨 등을 구입책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주로 가격이 저렴한 일본, 홍콩행 당일 왕복 경로를 이용했으며 설씨의 경우 21차례 일본을 왕복하면서 540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했다.

설씨 등은 구입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구입책으로 활동하고 홍씨는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구입액의 50~65%를 조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구입책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대금 미납자와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로 범행 결제금액을 지급불능 처리해 신용불량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내 신용카드 무승인 결제의 맹점도 밝혀졌다.

조씨는 기내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가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지·해지·한도초과 등 비정상적 상태의 어떠한 신용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승인은 전산회선을 이용해 실시간 승인·검증 등 과정을 거치지만 운항 중인 항공기 등에서는 통신 기능을 하는 전산회선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신용카드 무승인 결제가 이뤄진 후 3~5일이 지난 뒤 해당 카드사에 매출전표가 청구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범행이 10여년 전에도 발각돼 항공사와 카드사도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사는 카드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청구해 결제대금을 받으면 되지만 카드사는 카드 소유자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어 대손금이 증가하게 된다.

카드사에서는 이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관련자료를 항공사에 보내고자 했지만 항공사는 이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하는 등 동일 수법 범행의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항공사에서는 구매자의 지급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남게된다"며 "카드사용 신용불량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신용불량자 자료를 항공사에 제공하고 항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기내에서 신용불량자를 가려낸다면 이같은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제도적 개선과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상 확인된 '신용카드 무승인 결제'의 문제점을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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